[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으로 보장]

자주성
교육은 일방적인 행정사무와 달리 인격적인 지도나 조언 등이 중요시되고 간섭 없이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자주성이 강조된다.
전문성
교육은 그 직무 수행에서도 전문적인 교육 지식을 가진 교육행정가들이 처리해야 하는 고유업무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어떠한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정치적 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육자치실시기관
교육위원회 : 주민을 대표하여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
교육감 : 구체적으로 그에 관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 도민의 대표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임]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주민 (교육관계자) 대표로 구성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조례 제ㆍ개정, 자체규칙 제ㆍ개정
  견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행정감사, 조사 및 질문권
권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ㆍ의결권
    -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기채안 심사
    - 기금의 설치ㆍ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과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시권
    -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ㆍ답변 요구권
선거권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선거권
기타 권한
  의안발의권
  개회ㆍ폐회ㆍ휴회 할 수 있는 자율권
  교육위원에 대한 징계의결권
  회의규칙 제정권
  재의요구된 사항에 대한 재심권ㆍ확정권
  선결처분의 사후승인권

  ①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기원
    - 교육법(‘49.12.31) →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함.
  ②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1952～1961, 교육법)
  ③ 5.16 군사혁명으로 지방교육자치 중단(1961～1963)
  ④ 지방교육자치의 재개(1963～1991, 교육법)
  ⑤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제 실시(1991. 3.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 현, 지방교육자치제 모태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1995. 7. 26)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⑦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1997. 12. 17)
  ⑧「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8)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출
  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6. 12. 30)
  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05. 11)
  ※ 정부수립 이후 교육자치는 여러번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꾸준히 발전되어 왔는 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존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확립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심의ㆍ의결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